美, 중국 '인권 침해국' 지목

미국은 8일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북한,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등과 함께 인권 탄압 6개국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인권 탄압국으로 꼽힌 6개국 가운데 벨로루시가 빠진 반면 중국이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정부에 위협적인 인사들을 괴롭히거나 억류, 수감하는 사례가 더 늘어났다면서 "중국 정부의 인권기록은 여전히 열악하며, 수많은 심각한 인권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출판, 방송, 인터넷 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불평을 토로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상당히 늘었으나, 이러한 항의들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공안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과 종교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죄수들을 고문하며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인권 탄압 사례국으로까지 지목하지는 않았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비난에 대해 이라크 아브그라이브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의 인권침해 사례, 인종 차별 등을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어 올해도 파장이 예상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이 인권보고서가 각국 정부나 기구, 언론들이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리 로원크론 국무부 민주화 및 인권 노동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후 워싱턴 시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 멕시코 등 외국 기자들로부터 "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국은 아브그라이브 수용소와 관타나모 기지에서 인권을 탄압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비판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로원크론 차관보는 "많은 외국인들, 외국 정부들,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이 국무부에 도움을 호소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도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하길 원하며, 자신이 인권문제 때문에 해외를 여행하는 것은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러시아, 벨로루시, 짐바브웨, 중국 등이 비정부기구와 언론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특히 중국은 기본권인 표현,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