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한국 성·인종 차별 여전"

지난해 한국에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한 결혼커플이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혈통주의원칙 때문에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아있는 등 소수 인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가 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여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남성의 63%밖에 되지 않고,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기회가 젊은 이들에 비해 33.7% 수준밖에 되지 않는 등 성과 나이에 따른 차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성의 사회적 차별 △가정 폭력과 강간 △아동 학대 △인신매매 △장애자차별 △소수인 차별 등 인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매매가 불법적임에도 불구,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중국, 동남 아시아로의 섹스 관광도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법은 인신 매매를 금하고 있으나, 한국은 "인신 매매의 발생지이자 중간 기착지겸 종착지"라면서 주로 성매매를 위해 한국 여성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팔려 가거나 다른 서방국들이나 일본 등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등 아시아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또는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한국을 거쳐 비행기나 선박 편으로 미국 등지로 팔려나가며, 러시아,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성매매를 위해 팔려온다는 것.

이와 함께 8천 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현재 한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3천100원, 하루 2만4천800원으로 도시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도 충족 못 시키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체 인구의 3%에 달하는 150만 명이 극빈자로, 또 다른 320만 명은 '잠재적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