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중과세와 서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가진 것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결과를 가져 올지는 솔직히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 일 경우 세금 중과세에 깜짝 놀라 정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필자는 본다. 아마 전세 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려 세금을 충당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사는 서민 또는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가격 또는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고 그 결과 부자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나, 서민은 인상된 부분만큼 더 힘겨워 혹여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 중과의 영향은 신(新)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게 된다.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중산층일 경우도 세금 폭탄은 피해 갈 수가 없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마 대출금 이자에 세금마저 늘어나다 보니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8·31 부동산대책과 후속 조치에 따른 각종 규제로 주택은 미분양이 나고 있어 어려운 시기이고, 토지 거래 또한 얼어붙어 있어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산층은 유예기간 내에 팔기 위해 급매물로 싸게 처분해야 할 것이고, 시장에 싸게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세금 걱정이 없는 부자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부자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중산층들이 떠난 자리를 메꾸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과세 정책의 피해는 약자인 서민들이 더 입게 될 것이며 부자는 점점 더 부자로,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김영욱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