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이젠 헌법개정 논의 필요한 때"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2일 "이제는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대 경영대학원 교우회초청 강연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 △탈냉전, 세계화, 남북관계 변화 등시대의 변화를 헌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장은 "다만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 졸속,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논의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학계.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연구, 숙의해야 한다"고 개정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상대의 가치를 인정, 존중하는 자세 부족 △신뢰의 결핍 △법치주의 확립 미비를 꼽은 뒤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를 당리당략의 경연장이나 대권을 향한 대리전의 장소로 치부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가 망가져도 당과 자신에게 유리하면 상관없다는 소아병적 언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