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연내 입법키로

열린우리당은 26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여성노조를 방문해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사회보험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화물·덤프트럭 기사 등으로,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 관련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우리당은 또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며,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저소득 임금 여성 대표를 참여시켜 최저임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