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저소득계층 건강보험보장 혜택 늘려야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잔잔한 감동의 글을 본적이 있다.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같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아 대납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고급 담배 한 갑과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도 어렵게 부담하는 세대가 많이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영리 의료법인 개선 허용, 민간보험활성화, 의료시장 개방확대 등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 어려움과 글로벌 시대의 자유시장 원리를 이해하지만 의료 산업화가 초래할 위험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화는 '병원기업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 병원과 전문 병원은 민간보험과 연계한 고소득층 국민이 주로 이용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층은 기존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먼저 취약한 우리 공공보건 의료 현실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충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윤재원(대구시 수성구 만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