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8·31 후속 법안 반대…위헌소지 있어"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4월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30일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법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많든 적든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 재건축 이익환수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한나라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논평에서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라며 "담보 비율 축소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특정지역과 재개발이라는 특정사업만을 겨냥한 부동산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의 발표는 실수요에 미치는 공급확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확대가 미흡하다."며 "공급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정책 논평에서 "정책으로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집값을 꾸준히 내릴 수 있는 대책"이라며 "이번 추가대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희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이익 환수가 필요하며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면서 "8월 시행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