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선적 미국 배 11척 등록 취소 요구

미국 정부는 북한에 선적을 두고 있는 자국선박 11척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이는 미 재무부가 지난 6일 외국자산관리규칙에 북한 선박의 보유와 임대, 가동, 보험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선박제재에 본격 나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가 개정해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외국자산관리규칙은 미국 시민은 물론 미국 내 거주자가 보유한 배는 북한에 등록할 수 없다고 못밖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는 북한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1척의 미국 선박에 대해 최근 북한 선적을 취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선박 소유주들은 세금이나 안전규정 등이 유리한 나라에 편의대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중소업체들도 북한에 선적을 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또 대북 선박 제재와 관련, 한국과 호주, 그리스 정부 등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 대변인은 이에 대해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적인 논의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면서 "다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미 대표단이) 방한해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를 둘러싼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역내 협력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대북 선박 제재조치는 기존의 금융제재 이외에 다른 수단을 다각적으로 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