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처우 개선 위한 '교정행정자문위' 설치

교도소 재소자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 교정 행정 발전을 위한 교정행정자문위원회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기관에도 설치됐다.

대구교도소(소장 김현태)와 대구구치소(소장 추의식)는 17일 오전 교정행정자문위원회를 각각 발족했다. 법조계 학계 사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5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과 교정시설 운영, 수용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는 법무장관에게까지 자문·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재소자 처우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또 성폭력 감시단과 교정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성폭력 감시단은 교정시설 내 여성 재소자 성폭력 사태에 적극 대처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불거질 경우 여성들로만 구성된 감시단이 실태 파악에 들어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