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대구고법 상고부 무산 집단반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될 예정이던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되자 지역 변호사계에 이어 법관들이 반발했다.

대구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19일 긴급 회동을 갖고 "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는 것은 서울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대로 대구에도 상고부를 설치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한 일부 상고심조차 서울고등법원 상고부에서 할 경우 지역 고등법원을 서울고등법원의 하급 법원화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또 국회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국민의 권리의식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법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선 지역에도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8일 "상고법원이 전국에 분산될 경우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대 국회 로비로 나머지 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무산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서울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3심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도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