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오후에 집밖서' 최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오후 시간대 집밖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 청소년 상대 성폭력에 비해 아동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비교적 높은 연령과 낮은 학력의 소유자라는 특성을 띠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전문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스포타임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 주최로 '아동 성폭력 범죄와 범죄자 특성'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2003년 8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14개 교정·보호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성인 성폭력 범죄자 59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 장소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옥내 범행이 64.1%, 옥외 범행이 35.9%로 나타났다.

옥내 범행 비율은 성인 대상 성폭력이 70.6%,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66.2%인데 반해 아동 대상 성폭력은 오히려 옥외 발생 비율이 56.9%로 대조를 보였다.

아동 성폭력은 놀이터나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동이나 등·하굣길 아동을 유인하는 경우 혹은 옥상, 지하실,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공중화장실과 같은 아파트 주변 혹은 공원, 야산 등 옥외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시간은 자정부터 3시간 간격으로 나눠 구분한 결과 성인 대상 성폭력은 오후 9시∼오전 6시에 약 62%,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오후 9시∼오전 6시에 약 58%가 각각 발생했다.

반면 아동 성폭력은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인 낮 시간과 오후 시간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낮 12시∼오후 3시가 19.0%, 오후 3시∼6시 24.5%, 오후 6시∼9시 16.8%로 정오∼저녁 9시에 전체 범죄의 약 60%가 집중됐다.

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전체 중 40대 이상 비율이 23.7%인데 비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36.8%로 약 13%포인트 높았고 교육 수준은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아동 성폭력 범죄는 '친족'과 '아는 사람'을 합한 면식범 비율이 41.8%로 성인 성폭력 범죄(22.1%)나 청소년 성폭력 범죄(28.3%)에 비해 면식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유인하는 수단을 보면 조사대상 범죄 중 20.8%가 '거짓말'로 아동을 유인해 가장 많았고 '놀이'가 6.9%, '먹을 것' 6.0%, '돈' 5.7%, 성인이나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술'은 없었다.

강 연구원은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에게 사회적 오명을 주는 것 외에 수사역량이나 지역주민의 안전확보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자 등록이나 고지를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