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문서 비밀 재분류 급증

"해제문서 30% '입맛대로' 비공개"논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기밀해제된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및 여타 정부기관 기록물 수백 건을 기밀문서로 재분류했으나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국립문서기록보관소)가 지난 1995년 이래 기밀로 재분류된 문서 수천 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3건 중 1건꼴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밀문서로 다시 분류된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내셔널 아카이브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이미 일반에 공개됐던 기밀문서 2만5천315건 이상이 비밀문서로 재지정됐으며, 기관별로는 공군이 1만 7천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CIA 3천147건, 에너지부 2천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352건을 샘플로 추출해 검토해 본 결과 이 가운데 24%가 명백히 잘못된 근거에 의해 재지정됐으며, 12%는 비공개로 다시 분류된 사유가 의문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기밀해제문서들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재분류됐지만 이미 일반에 공개된 뒤 책으로 출판돼 어디서나 구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셔널 아카이브가 보관해온 역사적 기록물들에 대해 이뤄진 이번 감사 결과는 부시 행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정부 기록물들을 다시 기밀서류로 분류한 것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판론자들은 그간 부시 행정부에서 일반에 공개된 정부 기록물들이 다시 기밀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은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난 2003년 민감한 정보들을 기밀해제하고, 이라크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펴기 위해 기밀서류들의 비밀해제를 승인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을 가해왔다. 이에 대해 내셔널 아카이브 측은 이날 "다시 기밀해제할 것인지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며, 기밀로 재분류된 서류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공개하길 거부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