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직권상정·처리…여·야 정국 급속 '냉각'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3·3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직권 상정 처리한 후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칙에 따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군소정당과의 거래를 통한 날치기"라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 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어렵지만 해냈다."며 서로를 얼싸안으며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직권 상정을 통한 법안 강행처리로 여당은 무엇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난관을 돌파해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뜻밖의 우군인 민주당까지 자신들을 지원해주자 향후 정국운영에서도 한나라당 고립 전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거전 대오를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한나라당의 비난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선명한 독자노선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고' 발언으로 빚어진 당·청 간 갈등도 이날 민생법안 통과로 '윈윈'하며 눈 녹듯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명확히 밝혔고 당은 부동산법을 처리해 대통령의 주문사항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은 당리당략과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막고 동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맹비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이번 직권상정 파동을 여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시도를 통해 개혁세력의 재결집을 시도하고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판단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날치기 통과한 법안은 결코 시급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다. 지난 탄핵 때처럼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과 몸싸움을 유도해 불리한 선거상황을 뒤집어 볼 셈으로 또다시 돌발상황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면서 여직원과 장애 의원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 의원의 여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전동휠체어를 탄 동료 의원을 전면에 방패로 내세웠다. 자신들의 딸과 부인이라면 위험한 충돌현장에 앞세웠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날 직권상정 파동으로 한나라당에는 "명분은 물론 실리도 얻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굴레만 덧씌우게 됐다는 것. 또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의 날치기 시도는 무산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합류로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