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성범죄 어디까지 가나

자고 나면 각종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도착증 환자에 의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어 구치소의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사건은 성범죄가 장소나 계층·직위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경찰관이 화재 피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하다 파면조치 돼 충격을 준데 이어 또 다른 경찰관이 술에 취해 새벽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민생치안의 일선 담당자인 경찰의 기강마저 이처럼 흐트러져 성추행 같은 비행을 저지른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 사건으로 딸을 둔 가정이나 부녀자들은 야간 외출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인 검거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이 저지른 탈선행동은 비록 일부 구성원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먹칠을 했다는 점에서 실로 유감이다.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관이 성추행범으로 조사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보완도 시급하다.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범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수법도 날로 흉포화해 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화학적 거세 등 강경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성현준(대구시 남구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