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구시 공무원 23명 증원 '논란'

대구시가 6월부터 지방공무원을 23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선 3기 마무리를 앞두고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임기 종료시점을 '틈타'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공무원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론이 있는 반면 혁신역량 강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는 것.

시는 지난 4일 시의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한 조례를 제출, 의회에서 통과돼 6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현재 4천672명에서 4천695명으로 23명 늘어난다. 시 본청이 1천342명에서 1천373명으로 31명, 직속기관은 1천533명에서 1천538명으로 5명이 각각 증가된다. 반면 사업소는 1천732명에서 1천719명으로 13명 감소된다. 의회 사무처는 65명으로 변동이 없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보면 5급 16명, 6급 11명, 7급 4명, 소방 2명, 연구직 4명 등 37명이 증가하며 9급 3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0명 등 14명이 줄게 됐다. 9급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반면 5~6급 등 중간 간부들은 늘어나는 셈.

이 같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처럼 대구시도 공직사회 덩치 키우기에 급급,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수가 늘면 인건비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퇴직 때까지 지급될 직급보조비나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금에 대한 부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의 적자가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측은 혁신역량 확보와 시민서비스 분야 정책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돗물 원가절감을 위해 감량 경영이 필요한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린이회관,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기능이 감소하는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것.

반면 국제교류와 저출산대책 및 긴급 복지지원 제도시행, 영남내륙권 신공항유치, 국립과학관유치 및 방재산업 육성 등 신규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분야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만족 지방행정 혁신 가속화, 재건축·재개발 업무 등 민원업무 추진 분야, 재난·재해 대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5급 공무원 비율이 인천시 14%, 광주 15.3%, 대전 15.7%, 울산 16% 등에 비해 떨어지는 13%에 불과, 13.6%로 올려 앞으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