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 품질관리제' 확대 시행한다

지난 해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 주요 시책에 대해 시범 추진한 대구시는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단계별 성공과 실패사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모델'을 개발·보급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단계별로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과 아울러 거버넌스 정책추진으로 정책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올해 추진할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은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2대 발전전략, 5대 프로젝트, 7대 역점시책 등 시 경쟁력 제고 시책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 1개 시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정책품질관리 규정 제정, 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메뉴얼 개발, 정책실명제 및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인 '품질관리카드' 작성관리, 정책품질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등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대구허브시스템인 홈페이지에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구축해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전의견 또는 대안제시 등 참여하는 사람에게 표창 및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