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턱없이 부족..OECD 최저수준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사설 간병인을 두거나 가족이 환자를 간호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의료법상 간호사를기본(간호사 1명당 담당병상수 4.5개 이상) 이상으로 확충한 의료기관은 국내 전체의료기관 1천150곳(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가운데 177곳(14%)에 그쳤다.

그 이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간호사를 데리고 병원을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간호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OECD국가의 병상당 간호인력이 평균 0.9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0.21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배출되는 간호인력은많지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체 간호사는 19만5천명이지만 이 중에서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1만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명의 간호사가 신규로 배출되고있다. 간호인력은 넘쳐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보고, 간호사 고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사 비율(간호사 1명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입원료를 가산해서 의료기관에 지불해주는 수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추가로 가산해서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간호사가 너무 적은 병원에는 입원료를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