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기지학교 현지 주민에 개방 추진

일본 정부는 미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의하나로 미군기지 학교를 영어수업특구로 지정해 일본인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일미군측에 이런 의사를 타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재배치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 에서 "교육교류를 비롯, 미군과 현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주일미군이 재배치되면 도쿄(東京) 요코다(橫田)기지처럼 미군과 자위대가 같이쓰는 기지도 나오는 만큼 자위대원의 자녀들이 기지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지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지밖에 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에는 초.중.고를 합해 32개의 학교가 있다. 모두 미국 국방부가 관할하는 공립으로 군인과 군속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규칙으로 일본인의 입학은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일본인 학생이 입학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배치로 기지가 옮겨갈 지자체에 대해 재배치 실행단계에 맞춰 지역 진흥교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환경 영향평가, 시설착공 등 발전소 건설계획 진전단계에 맞춰 교부금을 지원하는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제도가 모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기지이전에 동의해 놓고도 주민의 반대운동으로실제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진흥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13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기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국가가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해 미군 재배치 대책 교부금 등을 통해 우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