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공약 평가-(하)분권과 균형발전 등

김관용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분권과 균형발전' 의제에서 상당히 우수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명재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삶의 질 향상' 의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분권과 균형발전

김 후보는 분권 홍보의 일환으로 주민 여론화, 공무원 수용역량 강화 등을 밝혔다. 예산과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분권 추진에 대해 박 후보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평가에서 두 후보는 주요 사안의 추진사항 및 목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두 후보를 비교할 때 김 후보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과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구체성과 신뢰성, 발전성, 적합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후보도 비교적 적합하면서도 발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민·관협력

박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관련해 공동투자 유치, 전시컨벤션산업 발전 공동협력 등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점이 상당히 돋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민·관협력 부문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조례 제정을 제시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NGO(시민단체)도 지역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었으나 NGO의 활성화 방안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김 후보의 경우 대구·경북 경제통합 전담기구로 '대구경북개발청(가칭)'을 설립해 공동발의, 공동기획, 공동추진을 담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특히 주목받았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연구팀을 구성해 사전조사와 시범 시·군 선정을 통한 실효성 검토가 이뤄진 후 제한된 범위 내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자문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NGO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참공약 선택 지표로 두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볼 때 박 후보는 구체성, 적합성, 발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구체성, 적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삶의 질 향상

농업분야의 개방압력 대처방안 경우 접근 방법에서 박 후보가 김 후보보다 정책적 비전과 구체성이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후보는 FTA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소득 안전망 구축, 농어촌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재구축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김 후보의 노동력 공급센터, 작물 특성화 공약 등 일반론적 답변과 대비된다는 것.

저출산대책의 경우 김 후보가 '양육지원단' 사업 운영을 제안하면서 청소년기와 결혼적령기, 기혼층에 각기 다른 대응전략을 제시한 점은 포괄적이면서도 신선한 접근으로 판단, '시도할 만한 정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진입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별다른 방안 제시나 효과적인 방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