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도 외면…무보험 차량 87만대 넘어

경기 양극화 등으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 은 '무보험 차량'이 87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등록차량 1천470만283대중 5.97%인 87만6천980대가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 17대 가운데 1대는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무보험 차량인 셈이다.

무보험 차량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 2003년 56만6천대, 2004년 78만9천96대, 2005년 87만5천968대 등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한 것 으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미가입 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이후 매일 4천원씩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무보험 차량 근절대책도 불구하고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면 본인과 피해자 모두 보상도 못받고 가산까지 탕진할 수 있다"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