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엔 안돼!"…임대아파트 갈등

"임대 아파트 건립은 결사반대!""서민 주거확보를 위해선 건립이 필수!"

서민 임대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 입지 주변 땅값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이 같은 마찰을 빚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조차도 건립반대 움직임에 가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대구 동구 괴전동 일대(2만 9천여 평)에 국민 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지만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주민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 뻔한데 누가 자기 재산손해를 가만히 앉아 당하겠느냐."며"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 형편을 고려할 때 임대아파트 건립이 우리 동네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동구청도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동구 안심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 수성구 옛 태백공사 터에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불거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권 수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었다. 이후 이 곳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서민주거 확보를 위해 임대아파트가 더 건립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보급률(87.2%)과 자가소유율(50.3%)은 서울(89%)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주택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경실련은 시내 전체 가구의 5.6%에 이르는 12만6천200여 가구가 최저주거기준(3인 가구 8.8평, 방 2칸, 부엌, 화장실)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건설교통부도 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수요가 많다고 판단, 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예정지에 소형 임대주택(9천300가구)이 들어서려던 계획이 축소되고 이 사업(939가구) 또한 무산된다면 최대 1만 2천239가구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재만 대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택지개발 예정지구에마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면 임대아파트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기존 주거지가 아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설 임대아파트마저 안된다는 주장은 님비현상"이라 했다. 전 교수는"서민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선 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하며 다양한 규모·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동구 괴전동 사업의 경우, 최종적인 사업추진 여부결정은 건교부가 지역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