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 고속도 오토바이 진입 논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휘발유 1리터로 40~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소형 스쿠터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다.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처럼 주요 도로의 오토바이 통행을 이젠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달 중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도 정부가 오토바이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일부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등장할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휘발유 차에 비해 공해물질 배출이 많은 오토바이가 증가하면 대기 오염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OECD 가입국 중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외하고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분명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고 있다. 그런 의무는 수행하게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행권은 35년간 박탈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교육하고 홍보해서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해야지, 무조건 통행금지라는 기본권 박탈로 개인의 통행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펫보이님)

◇ '오토바이만 타면 폭주족이다'라는 통념은 옳지 않다. 청소년 폭주족은 교통문제가 아닌 사문제로 보고 풀어 나가야 한다. 이륜차 교통질서는 제도의 보완과 교육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무조건 못다니게 하는 것은 탈 것의 효용성을 무시한 것이다. 반대하는 분들은 본인이 한 번 타보고 이야기해보라. 역지사지. 결국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공염불인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medidom님)

◇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찬성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정말 섬뜩하다. 폭주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에서도 그냥 휙휙 끼어들고 제멋대로 다니고....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면 시야는 몰라도, 사각도 있고 측면 시야에 늘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뻥뚫린 시야에서 보이는 것 만큼 자동차 운전자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큰 일난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너무 위험하다. (돌도르님)

◇ 고속도로가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할게 아닌가. 외국에선 없다고 하는 문제를 상상에만 치우친 나머지 반대 입장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다.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고율이 전용도로에서 더 낮다는 외국자료는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무리하게 타는 바이크가 있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는 승용차도 있다. 초록은 동색, 가제는 게편이라고 같은 승용차 타는 사람은 폭주해도 괜찮고, 바이크는 안된다는 건가. 그럼 난폭 운전하는 사람도 전용차로 못들어가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두바 dQQba님) .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