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 요청 지난해만 23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각 부처의 요청은 지난해만 2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산하기관 등의 신설 요구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에만 11개 부처에서 23개 법정법인(의원 발의 포함)을 새로 만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 산하가 국제방송공사와 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게임진흥원 등 모두 6개 기관(의원발의 5개)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연구원과 대한지적공사 자회사, 한국전자정부진흥원 등 3개 기관(의원발의 2개)의 신설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도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조정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3개기관(의원발의 1개)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창업진흥원,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3개기관을 모두 의원발의로 신설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수산동물위생방역지역본부를 정부 입법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외청인 통계청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부, 정통부, 국무조정실 등도 각각 1개씩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기관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통상 재정범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숫자가 많아지면 정부 규모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