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 9급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논란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재판관의 과반수가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국가공무원법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인의 기각, 3인의 헌법불합치, 2인의 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법률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출한 응시생들은 7급 공무원의 연령제한은 35세까지인 반면, 9급 공무원은 28세(군필자의 경우 31세)로 지나치게 낮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9급의 경우 28세로 제한하더라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의 응시기회가 주어져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9세 이상 30대 초반 응시 희망자들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0% 이상이 7급과 같은 35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28세 이하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3차 면접에서 나이 많은 응시자는 자연스럽게 걸러낼 텐데, 뭘 새삼스럽게 연령제한한다고 난리인지. 연령을 구태여 28세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보통 나이가 27~29세가 되어버린다. 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 (토니님)

◇군필자는 사실상 31세까지 가능한데 왜들 난리인지.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응시에 나이 제한이 있고 자신이 그것에 맞게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슬슬 놀면서 대학가서 졸업하고 생각없이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마땅히 할 것 없으니 공무원이나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이 제한 운운하지 말고, 공무원이 되려고 생각했으면 미리미리 준비나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카에리님)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군필자 31세까지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을 많이 뽑아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도대체 나이 서른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기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4년 정도 되는 시간, 그시간 동안 공부해서 안되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지…. 수십만의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아닌가.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나라사랑님)

◇내 생각에는 나이 제한보다는 응시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데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하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되지도 않는 일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고 안쓰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개인당 시험 횟수를 몇 번 정도(약 5년 기간쯤)로 맞춘다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차라리 다른 일과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01784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