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5년전의 절반…사법정책 변화등 원인

소년원생 수가 5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5일 기획예산처와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의 평균 수용인원은 지난 2001년3천127명이었으나 이후 매년 200~600명 가량 감소세를 지속, 올해는 1천6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소년원생 수는 2002년에는 평균 2천931명이었으며 2003년 2천679명, 2004년 2천2명, 지난해에는 1천806명이었다. 소년원생이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사법정책이 소년범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는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하는 쪽으로 전환한 데다 80년대부터 출산율이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청소년 인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컴퓨터 오락 등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본드 흡입 등 비행을 할 가능성이 감소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전에는 초범이나 재범 청소년들도 소년원에 많이 수용됐으나 요즘은 3범 이상 청소년이 주로 위탁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소년원생 수 감소를 매우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소년원생 1일 급량비 단가를 지난해 2천730원에서 올해 3천4 00원으로 올려 책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진 데다 소년원생 수가 줄면서 소량구매로 식재료 구입단가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 급량비 단가를 올렸다"고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