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선거사범 엄정 처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이 되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 참된 고장의 일꾼을 뽑아 풀푸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구태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가운데 재판과정을 거쳐 당선무효가 선고되면 재선거로 일꾼을 다시 뽑아야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선거를 하는 동안에는 행정과 의정이 표류하게 되는 등 폐해가 많다.

선거사범 처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된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에서 연말 이내에 검찰수사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신속 공정한 선거사범 처리 의지가 혹여 중도에서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낙선자라 하더라도 선거판에 구정물을 뿌린 사람을 가려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최재두(대구시 중구 동인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