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천성산 도룡뇽 소송 기각 논란

고속철도 터널이 지나가는 천성산의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지율스님과 시민단체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인이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근거로 다른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대해 직접 공사 중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도룡뇽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속철도공사 측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터널통과가 천성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보고서가 지하수 고갈 등 생태적 문제를 다루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100년 후의 모습 상상해보자

◇ 과연 지율스님의 공기 6개월 지연으로 우리나라 세금 2조5천억이 허비된 것일까. 내 생각은 다르다. 지율스님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6개월 늦춰졌다고 본다. 빨리 오고 간다고 이득되는 것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놓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땅의 100년 후에 모습을 상상해 보라. 과연 동물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돌이키기 어렵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더 미래를 바라보자. (서호강호님)

산지가 70%에서 희생 불가피

◇ 우리나라는 70%가 산지 지형이다. 그 산지를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개발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무슨 도룡뇽 때문에 국가의 기간 산업을 마비시키고 2조5천억원이나 까먹는지 정말 환경단체들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핵이나 원전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무조건 떼를 쓰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 (사필귀정님)

환경평가 제대로 했나

◇ 천성산 산세와 물맛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다. 그리고 우포늪보다 더 희귀한 늪이 있다. 그런 늪, 그런 물맛, 그런 산세를, 돈으로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나는 천성산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내가 뛰어놀던 곳은 개발이란 이름아래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미 충분히 훼손이 되었다. 더이상 훼손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아까운 나랏돈을 과연 누가 거덜냈는가. 환경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덮어놓고 공사부터 해댄 쪽은 어디인가. (younghwi님)

죽기살기 보다 공존 선택을

◇ 우리는 환경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이 있는것 같다. 환경재앙에 대한 것도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무슨 신드롬처럼 다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라, 공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이다. 지율스님의 입장에는 반대이다. 소영웅주의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게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꼬마야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