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의 30% 넘었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었다.

재정경제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238조 8천억 원과 지방정부 채무 9조 2천억 원 등 248조 원으로 지난 2004년의 203조 1천억 원보다 44조 9천억 원(22.1%)이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0.7%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난해 인구(4천829만 4천 명)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1인당 513만 5천198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2001년 말 122조 1천억 원에서 2002년 말 133조 6천억 원, 2003년 말 165조 7천억 원, 2004년 말 203조 1천억 원 등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재경부는 국가채무 중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00조 9천억 원이며,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액(23조 3천억 원)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뺀 증가액은 10조 3천억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권은 13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 5천억 원(1.9%)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해 60개 정부관리기금에서 모두 5조 4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민연금기금(11조 4천억 원) 등 38개 기금에서는 총 16조 7천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13조 4천억 원)과 외평기금(-4조 6천억 원) 등 22개 기금에선 모두 22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