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더 많은 시간 필요하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해 왔던 공립 초'중'고교의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교혁위 소속 교원특위에서 지난주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특위위원들이 사퇴까지 했다. 이를 바라본 교육계는 또다시 이해집단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은 교혁위가 이런 파행 운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 혁신 방안 중 가장 쟁점화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교육계의 예민하고 큰 관심사인데 비해 논의 기간은 고작 반년도 채 안 될 만큼 준비가 소홀했다. 한 마디로 졸속 추진돼 온 게 사실이다. 부작용이라도 불거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교직사회나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교장공모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하며,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형태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장 임용은 매년 1천500여 명에 이르고, 학교 운영에 교장의 리더십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교혁위의 교장공모제는 현재의 교장 자격증 제도를 없애고 10년 이상 교사 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총은 물론 전교조 등이 이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한 마디로 연공서열에 따른 자동 승진제 인사 관행을 깨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우수한 교장의 영입으로 훌륭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여기에도 학교 내의 파벌싸움 등 온갖 함정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함정을 막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장공모제는 보다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