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물건너 가나?"…지역 대학들 '울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008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로스쿨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경북대, 영남대 등 두 대학에서 각각 수십억 원씩 투자한 것을 비롯, 유치를 위해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 2008년 초 개교에 맞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들은 2008년 로스쿨 개교를 위해서는 일정을 역산할 경우 2007년 11~12월에는 '본인가'가 끝나야 하고 또 본인가 1년 전에 '가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심사에 들어가 올 11~12월쯤 가인가가 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전문가들은 ▷로스쿨 법안 통과 ▷시행령 제정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 확정 ▷정원 결정 등의 일정에 3,4개월이 소요돼 6, 7월을 법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법령이 확정되더라도 대학 측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성시험이나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6, 7월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로스쿨이 무산되거나 개교가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경북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실무 및 이론교수 20명을 충원했고 60억원을 들여 모의법정과 전문 도서관을 갖춘 로스쿨 전용건물을 짓고 있다. 시설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충원한 교수진 인건비 및 운영비만 연간 2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재정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영남대도 20억원을 들여 모의법정, 세미나실, 전용도서관을 갖춘 법대전용 건물을 짓고 있고 30억원의 발전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또 올해까지 10여명의 실무 및 전임교수를 충원하는 등 수십억 원을 투자한다.

박인수 영남대 학장은 "법안이 2월부터 계속 연기돼 어느 수준에서 준비를 해야할지 곤혹스럽다"며 "교육부가 법안 통과에 전력투구 하겠다지만 개교가 연기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