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대책 차별화해야

정부의 잇단 거품 붕괴 경고와 더불어 세금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문제는 만성적인 부동산 초과 수요 지역인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지역이 급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큰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깃발만 꽂으면 분양이 됐던 대구 수성구 지역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분양 포기 사례까지 등장했다. 대형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약률이 30%를 밑돈다고 한다. 대구뿐 아니라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은 입주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일단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자라 보고 놀란 탓에 솥뚜껑만 봐도 놀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워선 곤란하지 않은가.

본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의 차별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 대출 억제, 재건축 아파트 규제 등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고사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마저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비수도권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내몰리게 된다. 비수도권을 위한 보다 정교한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올바른 진단 끝에 나온 처방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독약이 된다. 정부는 붕괴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