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 시장 지지부탁" 포항시 간부 2명 '유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16일 포항시 정모(57) 국장과 최모(52) 소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국장 등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 도지사에 출마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5.31 선거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포항시는 정 국장과 최 소장이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키로 했다. 앞서 포항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이유를 들어 경북도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포항 박정출·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