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대효과' 찬반 논란 가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기대 효과에 대한 국내의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한·미 FTA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업부문 고용이 7만~14만여 명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업 활로 여부=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정부가 집중 육성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산업화와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시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미 FTA가 결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한·미 FTA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 증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선박, 철강,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이어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자동차는 관세율이 2.5%로 매우 낮고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중소기업 영세화와 제조업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대량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발전 여부=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는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케이블방송, 운수서비스 등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 인수합병(M&A) 형태로 나타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낮고 경영 노하우 등 선진 기법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농업은 큰 타격=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농업 분야는 단순히 상품 관세만을 다루는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식품안전 문제, 생태나 환경과도 관련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대안을 위해 한·미 FTA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은 1조 1천552억~2조 2천830억 원 줄어드는 반면 농산물 수입은 1조 8천358억 원~3조 1천719억 원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고용도 7만 1천505명~14만 2천816명이 줄어드는 등 국내 농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방에 따른 소득 피해는 농업인이 젊고, 영농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FTA가 우리나라의 주력 농업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