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외환銀 의혹 재경부 '난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외환은행 부실매각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총체적 부실매각'이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매각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재경부의 관리감독 잘못과 부실매각 종용 여부를 거세게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재경부가 "당시로선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반박논리를 펴고 있는 데 대해 "반성은 커녕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집중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매각과정에서 청와대가 '몸통'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대여공세의 날을 세웠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면서도 "매각 자체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며 재경부의 입장을 일정 정도 옹호하고, 야당의 청와대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적극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외환은행을 엉터리로 싸게 팔라고 종용해놓고는 어디서 반박자료를 내놓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시절부터 철저한 각본에 따라 이뤄진 사안으로 보인다.

지금의 청와대가 당연히 사전 인지하고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이번 사안은 재경부와 금감위를 넘어 매우 강력한 권력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2003년 당시는 카드부실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제값을 받았느냐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매각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데 수긍이 간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일단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

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야당의원들의 집중 타깃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 보좌관은 당시 경영진이 은행을 말아먹고 헐값에 파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은 채 스톡옵션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 보좌관이 매각 당시 3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을 것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이사가 12만 주, 현재 가치로 1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다.

부적절한 스톡옵션을 받고 진실을 은폐해온 정 보좌관이 대통령 옆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보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