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하는 '참여정부가 인기없는 이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공격받는 참여정부가 왜 인기가 없느냐?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고향인 전남 장성군에서 있은 한 특강에서 "국민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경제는 잘하고 있는데 민생은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25일 청와대브리핑이 전했다.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주요 업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는 등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민생'이 고달픈 이유는 1997년 IMF 환란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

그 예로 그는 "97년 IMF 직전 57만 명이던 실업자가 IMF 직후인 98년 초에 150만 명으로 100만 명이 늘어났고, 이 사람들은 계속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자영업으로 갔다."며 택시기사(97년 22만 대→작년 25만 대), 화물트럭(97년 207만 대→작년 310만 대) 급증을 수치로 제시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와중에 승용차는 계속 늘어가니 택시경기가 좋을 리 없다. 사무만 보던 은행원들이 나와서 서울시 변두리에 음식장사를 시작해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자영업자 급증 현상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결국 따지고 보면 IMF 이후 경제가 위축되면서 과잉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구조가 민생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택시기사, 트럭, 용달업,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수출이 5천억∼6천억 달러 되면 뭐하나' 'GNP가 작년에 1만 6천 달러가 됐다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한쪽에 무너진 서민들이 급증하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서는 98년 IMF 직후 309만 명이던 해외여행자수가 지난해 1천8만 명에 이르는 수치에서 보이듯 IMF 이후 신자산층이 형성되는 양극화 현상이 또 하나의 구조적 흐름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교육비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양로비 부담의 증가추세 등도 서민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구조적 이유들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