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막판 `사학법-민생법안` 날선 대치

6월국회 막판 '사학법-민생법안' 날선 대치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한나라당에 '전제조건 없는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고,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사학법을 연계로 한 민생.개혁법안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또 청와대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지체된 법률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당.정.청이 모처럼 한 목소리도 한나라당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선결과제'라는 기존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막판, 정국에 한랭전선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학법 개정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는 5.3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첫 힘겨루기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실정치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불가피하지만 어떤 것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학교급식관련법과 고등교육법, 성폭력관련법 등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했을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할 몫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6월 국회를 그냥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강 정책위의장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교육위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사학법 재개정 검토'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연동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급식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로스쿨법 등의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에 언급, "수천명의 학생이 급식 안전사고로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급식 안전예방을 위한 급식관련법은 1년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李在五) 원내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사학법 문제가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여당이 내놓은 법안도 정기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월국회 법안은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정치쟁점화된 것들이 많다"며 "시간을 다투는 법이 아닌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여당쪽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도 한 총리의 민생.개혁법안 처리 요청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며 "여당에 해결을 촉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측의 '원내대표 회담' 제안을 수용, 27일 회담을 갖기로 해 사학법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전격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급식관련법,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 군 상비병력 조정 및 군 구조.전력체계 개편을 골자로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금산법, 소비자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법.국방개혁 관련 법안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17대 후반기 개원에 맞춰 국회연설을 통해 여야에 당부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법안 처리 합의' 이후 취소했을 정도로 여권이 비중을 두고 있는 법안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