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 부담금, 작년 1조4천억원 증가

새금 이외에 국민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 1조4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은 102개에 11조4천296억 원으로 전년의 10조415억원보다 13.8%가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인당 23만8천 원꼴이다.

부담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담배 1갑당 부과요율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총 4854억원이 증가하는 등 정책적 목적 및 일시적 요인에 따라 5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1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97개 부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2760억원이 감소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0년 4조8천497억원, 2001년 7조892억원, 2002년 7조8천215억원, 2003년 9조1천831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담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신설하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한편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은 폐지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