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특구' 명칭 변경키로…배경에 관심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유치를 추진 중인 모바일 특구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명칭 변경의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현황보고 및 결산심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모바일 특구가 설치기준과 규모, 입지 조건 등 자세한 개념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아 과잉경쟁과 (희망 지자체의) 오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모바일 특구라는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특구'는 특례법에 의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특구라는 명칭을 조금 성급히 사용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많고 명칭 또한 부적절해 적절한 사업 명칭을 찾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 특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서둘러서 혼돈과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상세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구'라는 용어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이나 각종 분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특구는 이런 특혜가 전혀 없는데도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 혼돈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모바일 특구와 관련돼 갖가지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 장관은 모바일 특구의 구미 유치와 관련해 "(구미에) 객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유념하겠다. 냉정하고 엄격하게 공정한 선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혀 최근 불거진 특정 지역 내정설을 부인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