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요구액 6.8% 증가한 237조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이 237조 원으로 올해 규모에 비해 6.8% 증가했다.

국방과 사회복지·보건, 교육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과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요구금액이 줄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요구액이 167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6%, 기금 요구액이 69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7%가 각각 많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요구액은 237조 원으로 올해 222조 원에 비해 15조 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요구액은 126조 1천억 원으로 10.0%, 특별회계는 41조 원으로 0.9%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 9.9%, 일반공공행정 9.2%,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 등이며 이에 비해 수송교통·지역개발은 -3.5%, 산업·중소기업은 -0.8%, 문화관광은 -1.3% 등을 기록했다.

국방분야는 사병봉급 현실화, 미군기지 이전예산 등이 많이 늘었고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4대 연금 지급액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생계급여 지원금의 증가폭이 컸다.

교육분야는 유아교육 지원이나 방과후 학교지원 수요가 많았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방재정 자율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지방교부금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각 부처의 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이에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부처별로 지나치게 증가율이 높거나 낮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 중에 내년 예산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38개 부처로 기획처는 미준수 기관에 대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삭감 등 제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실적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의 2조 4천억 원, 올해 4조 2천억 원과 비교할 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예산은 기본 품목별, 회계별 체계를 개편, 유사·중복사업을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해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오는 9월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등을 적용,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