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잘못 거둔 세금 1조5천800억원"

2000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국민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모두 6조 3천5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희정(金姬廷·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환급액의 원인별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액은 1조 5천83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인별로는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전체의 53.9%인 8천531억 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더 많이 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26.3%인 4천269억 원,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9.8%인 3천1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오징수된 세금은 6천679억 원 이었으며, 2001년 1조 2천752억 원으로 배가까이 증가한 뒤 2002년 8천628억 원, 2003년 8천955억 원, 2004년 8천383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 지난해 그 금액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무거운 세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국세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정확한 세금액 추산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