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실질효과 없을 듯…국제 여론 압박수단

"유엔 무대는 결국 분위기 조성용으로 봐야할 것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

안보리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보였지만 본질적으로 논의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권국가 또는 유엔 회원국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규제할 국제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체계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지침'(HCOC) 등이 있지만 이는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신사협정 내지는 선언적 신뢰구축 조치에 불과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