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당 자녀 1.08명…한국은 지금 '출산 파업'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아니라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에 직면해있다. "자녀양육이 즐겁다."는 반응은 한국이 96% 일본이 85%인데도, 출산율은 일본이 1.29 한국이 1.08로 훨씬 낮다. 연간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43만 6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되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가히 '출산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본다.

◇ 초저출산의 원인은?

우선 원인부터 알아보자. 지난 4일 여성주간을 맞아 미래여성회(회장 김미소)가 포항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연 저출산 사회대응 세미나에서 김한곤(사회학) 영남대 교수는 △결혼관과 자녀관의 약화 △계속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미혼여성의 초혼연령이 상승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 △보육서비스 및 산전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미흡 △대다수 기업의 육아휴직제 비채택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 지원망 약화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 육아 및 가사에 남편 참여해야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 및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가사 및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식구조가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대부분 여성 역시 "가사 및 육아 문제에 대한 남편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털어놓았다. 미래여성회 직전 회장인 최은숙 씨는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그리고 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알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수립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필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영석 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여성친화적 문화,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한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씨는 출산여성의 1.09% 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정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의 확대해야하며, 기업이 출산대체인력을 썼을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여직원의 출산에 대한 비호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출산율 증가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대로된 보육료 지급해주세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육료가 제대로 지급되어야한다.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낳는다."거나 "불임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너무 저소득층 위주로 된 지원대상 선정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이나 표어 공모와 같은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직접 손자녀를 봐주는데 앞장서는 실천력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 모두 애를 봐줄 수 없다고 해서 애봐주는 아주머니 집 옆으로 이사를 했다."는 한 직장여성의 말은 부모 세대의 급격한 가치관 변화가 자녀세대의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단면을 보여준다. 출산과 육아를 가정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 부모 세대의 협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됨을 여성단체들이 홍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 빨리 출산우호적인 분위기 만들어야

김 교수는 "결혼연기, 독신선호, 무자녀 가정 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과 더불어 출산에 우호적인 의식으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장래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최미화 편집위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