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G7·IMF, 亞신흥국 '공식인정' 할 때"

미국 재무부는 선진 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급신장하는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의 위상을 '공식 인정'하는 쪽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가 기존의 협의 및 협력 과정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면서 "G7과 (IMF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조직들이 특별히 이런 변화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 가져온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G7과 경제정책협력의 변화'란 제목의 보고서는 "G7이 세계경제 현안들과 관련해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 협의에 갈수록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부 보고서는 중국, 한국, 터키 및 멕시코 등 신흥경제국들의 위상이 갈수록커지는 상황에서 G7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아져온 것과 때를 같이한다. 또 IMF도 미국과 유럽에 크게 치우져있는 쿼터(의결권)를 이들 신흥경제국에 ' 더 이동'시키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이와 관련해 팀 애덤스 미 재무차관은 8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아스펜협회 회동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연설을 통해 "IMF 지배 구조가 모든 회원국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에 갖는 비중을 감안하는 쪽으로 의결권이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의결권 조정과 관련해 1단계로 중국, 한국, 터키 및 멕시코 등 핵심 신흥경제국의 지분을 "제한적으로 특별히 상향조정"한 후 다음 단계로 24개국 IMF 이사회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189개 회원국을 가진 IMF의 핵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가 들어있기는 하나 역시 미국과 유럽이 좌지우지해온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아시아를 비롯한 3세계권은 '미국이 1단계 조정 후 정작 핵심인 이사회 개편은 어물쩡 넘어가려는 전략'이라고 경계하면서 '포괄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압력을 넣어왔다. 애덤스 차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IMF 회원국들이 (IMF) 운영에 더 효과적으로참여해야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그들의 정통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미국은 또 IMF 개편과 관련해 오랫동안 비중이 주어져온 여신 공여 쪽에서 환율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경제국들과 미국간에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무역 및 재정 불균형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애덤스 차관은 이런 미국의 입장을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MF 회동 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임을 그간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