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내 入養(입양)

우리나라는 예부터 血族(혈족)을 중시했다. 이 때문에 入養(입양)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다. 해마다 1만여 명의 이이가 태어나면서 버려지지만, 지난해의 경우 1천461명이 국내 입양되는 반면 2천101명이나 국외로 입양됐다. 하지만 나머지는 양부모를 만나지 못해 시설이나 위탁보호에 맡겨졌다. 세계 최저 수준의 低出産(저출산) 재앙에 직면한 터에 수많은 아이들이 외국의 양부모에 맡겨지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아이를 미혼모가 낳았건 부모가 버렸건 이들을 기르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건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다.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새 부모를 찾아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자식이 없어 웃음을 잃은 가정에 따뜻한 웃음을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다. 올해 '입양의 날(5월 11일)'이 지정된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금과는 달리 독신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60세에도 신생아 입양이 가능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독신자 가정이 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입양 양육비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은 현실을 떠올릴 때 크게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입양 수수료를 정부가 내고, 18세 미만 입양 때는 매달 10만 원의 양육수당도 지급될 모양이다.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입양 휴가제(2주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움직임이다. 재원 마련이 문제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입양 지원에 눈을 돌린 건 다행이다. 국내 입양은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는 방책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입양기관들은 '時機尙早(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데 독신자 가정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窮餘之策(궁여지책)이라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책 보완을 해야만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입양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고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리라.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