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사후부실 등 문제 많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취업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돼 온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가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순이익 증가가 고용창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휴·폐업을 한 업체가 연도별로 13~22.4%에 이르고 휴·폐업 원인중 '경쟁심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오히려 과당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2조 3천249억 원이 지원됐으며 업체당 지원금액은 시행 첫해 2천5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396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단년도 경영성과만 점검할 수 있는 자료만 만들어 놓았을 뿐 이들 업체가 매년 어떤 경영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지 않아 자금의 사후관리에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자금 지원이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고용창출 등과 이렇다할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창출, 고용증가 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 지원의 적정성도 떨어져 지난 2000년의 경우 전체 지원자금중 56%가 시설자금, 38% 정도가 운전자금으로 쓰였으나 이후 시설자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2004년의 경우 운전자금이 51%, 시설자금이 48.6%로 역전됐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상태에 있는 소상공업체의 과잉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월평균 순수익률도 2000년 19.2%에서 2005년 18.2%로 악화됐다.

휴·폐업의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감소'가 1위, '자금난'이 2위였으며 '경쟁심화' 가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무게중심을 둔 결과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면서 과잉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