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우리 손으로"…구·군청 직접 나선다

주민 사유재산 환원·동네 개발 '윈-윈 효과'

대구시내 일부 구·군청이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에만 맡겨놨던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직접 나섰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구·군청이 직접 나서 도로·공원·학교 등의 도시계획 시설 지정·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5년마다 한번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짜왔지만 구·군이 관할하는 폭 20m이하 소도로나 어린이공원 등은 시차원의 재정비 계획대상에서는 항상 제외됐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수십년 동안 지정만 된 채, 방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다.

구·군청이 직접 나섬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던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 것은 물론, 급한 곳부터 우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서구청은 가장 먼저 수십년째 조성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불필요한 시설들은 과감하게 조정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지난 해 9월 2억 5천만 원으로 조사용역을 발주, 9월쯤 마무리 한다. 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달서구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89곳이나 됐다. 도로 227곳을 비롯 ▷공원 22곳 ▷학교 17곳 ▷주차장 17곳 ▷광장 2곳 ▷녹지, 운동장, 공공청사, 종합 의료시설이 각각 1곳 등이다.

이중에는 수십년 세월이 흘러 조정, 폐지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았다. 진천동 한 도로는 대구시의 35m 도로계획과 달서구청의 10m 소방도로 계획이 중복돼 구청 소방도로 계획을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동 다른 곳에 계획했던 10m 소방도로 자리에도 초교 건물이 들어서 역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청이 계획한 월배 지역 한 공원자리는 대구시 50m 도로 계획과 중복돼 공원 부지 절반 정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달서구청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은 "계획만 있지 20~30년 이상 개설 못한 도로가 부지기수"라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도로계획들을 폐지 또는 조정, '주민 사유재산 환원'과 '동네 개발'의 윈-윈 효과를 거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청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착수할 계획. 달성군청은 이미 3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부터 용역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으면 정부지원도 적게 내려온다."며 "주민들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가려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구청마다 자체 정비에 나서야 할 대상은 수십 건에서 수백건에 이르나 예산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전국에서 서울시 정도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수립한다."며 "대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마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 이런 정비에 나서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쉽잖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