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軍원로들 "전시 작통권 논의 시기상조"

역대 국방장관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2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 13명을 포함해 백선엽·이정린 예비역 장성 등 총 15명은 이날 윤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한국군의 정보전력 미비와 여전히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대해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들며 "우리가 단독으로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려면 정보전력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이후 그동안 정보를 지원해준 미군이 이를 계속해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상훈 전 장관도 "윤 장관이 국방장관 직위를 걸고 우리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용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SCM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이상훈 전 장관 등의 우려 표명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을 위로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한미가 각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협의해온 것으로 최근에 와서 논의가 시작돼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정보능력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 보장 등에 대해 한미가 합의를 했다."며 "동맹의 균열이나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