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지방건설 경기 보완책 강구하겠다"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온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제한적이나마 경기부양 정책 도입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지방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건설업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중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7일 간부회의에서 "일각의 우려처럼 정부가 (현 경기에 대해)낙관 일변도가 가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선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특히 "지방 건설업 등 지방경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 내놓을 대책은 아직 없다."면서 "현재로선 하반기에 집행비중이 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적 보완을 하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해복구 사업도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아니지만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토목공사의 시행이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 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또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행정.노동.조세.금융 등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행정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규제가 위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업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