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시·도의회, 제 길 가고 있나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의원 선서를 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선의 기쁨 속에 새 의장단 구성, 상반기 2년 상임위 배정에다 새로운 시작의 의욕으로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일 것이다. 양 의회 모두 초선 의원 중심으로 토론 모임과 연구 자문 그룹 운영 같은 긍정적인 활동이 눈에 띄는 것도 괜찮은 출발인 것 같다. 경북도의회가 現場(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일단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 몫을 하고 있는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새 議會像(의회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각기 250만 시'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과연 이전의 의회와 얼마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주민이 환호하는 향후 4년의 議政(의정)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있는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심의권과 조례 제정권을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행사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를 이런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큰 다짐'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9명의 의원 중 28명이, 경북도의회는 55명 중 50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역시 한나라당 일색인 집행부 獨走(독주)를 우려하는 소리가 많은 마당이다. 지방자치에서 의회를 두는 것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간섭받지 않는 지방권력은 독주와 부패의 늪에 빠지게 마련이다. 15년이 지난 우리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방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 두 광역의회에 아쉬운 점은 지방分權(분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투적 긴장감이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의 기득권 확장을 깨려는 비장한 각오가 새 의회에서 솟구치지 않는 것이다. 지방분권 싸움은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하는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