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전국 28명의 법원장이참석한 가운데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회의에 앞서 8일부터 구체적인 법조 비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와 법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서 훈시 형태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할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매년 12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대법원장 취임 후 특정 사안과 관련해 법원장급 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정식 기소되는 시점에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11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장들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일정을 늦췄다.

한편 대검찰청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장판사 등 3명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기소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문과 법조비리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